체포제도

Ⅰ. 서론 199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의 가장 큰 특색의 하나는 체포와 구속을 분리한 체포제도의 도입이다. 체포는 구속에 앞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상 필요를 위하여 단기간의 유치효과를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의 의미를 위하여 단기간의 유치효과를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구속에 체포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형사소송법은 체포를 시간적인 발전순서에 따라 정식 구금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기간 신병확보를 의미하는 체포와 그 이후의 구금을 의미하는 구속을 명백히 구분하게 되었다. 물론 개정전의 형사소송법에서도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간적인 발전순서를 상정하여 구속과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단지 범인을 범죄의 현장에서 잡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개정의 기본방향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인권의 실질적 보장강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두었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체포제도의 도입·시행 이외에 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즉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석제도를 기소전 단계에까지 확대하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즉 기소전보석제도를 도입하였고, 불법체포·구속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강화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
첫째,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체포제도의 도입·시행 이외에 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즉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