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정책

제1절 지역주택정책의 의의 1. 지역주택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에 거주하였지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재고주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주택부족과 불량촌 형성이 지역주택문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2. 불량주택의 개념 ① 수준이하의 집(subtandard housing)으로서 주택지구의 외형, 부대시설 등의 물리적인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 부적합한 건충물 ② 국,공유지의 무허가 건물(일반주거지의 무허가 건물 포함), 비정상적인 건축구조물(천막, 판자집 등), 7평 미만의 협소한 집, 전기나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택 ③ 불량촌(불량 주거지)이란 불량주택들이 일정한 공간상에 연속적으로 위치해 있고 그 비율이 높은 지구를 말한다. ④ 개발도상국의 불량촌과 선진국의 슬럼(slum)이나 게토(ghetto)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3. 도시지역 불량주거환경의 특성 1) 물리적 특성 ① 경사가 급한 고지대, 홍수, 침수위험이 있는 하천변 등에 입지함으로써 주거입지에 부적합한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음. 1945~50년대 말하천변과 산중턱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집단주거지역 형성1960년대 이후중산층-도심과 그 주변의 정상택지에 위치 저소득층-도심의 유휴공한지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 ② 도시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위치하고 있음. ③ ④ 주거면적의 협소, 부적합한 공간의 사용, 프라이버시의 미확보, 건축재료의 열악성, 주택설비의 노후 등 2) 사회, 경제적 특성 ① 대부분이 농촌을 지역적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농민 출신. ② 새로운 삶의 기회와 방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닌 집단으로 형성. ③ 여성 가구주가 많으며 가족 중 질병자가 많음. 가구주의 학력은 낮지만 교육열은 높음. ④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노상과 행상직이 주류. ⑤ 친척간, 이웃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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