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의 의의와 전망

1. 머리말 최근 중국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그토록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바라는 데에는 어떠한 정치·경제적 배경이 있을까? 중국의 가입노력에 대해 WTO의 중심국인 미국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달려간 주룽지의 협상카드는 무엇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가입의 반대급부는 무엇일까? 또한 만일 언제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과연 그로 인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이와 같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최근 언론매체의 자료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세계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모습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재도약의 발판인 동시에 반드시 넘어야할 새로운 장벽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미국과의 신경전을 살펴보면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도전상대가 될 중국의 내일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본 문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주룽지 (朱鎔基) 중국 총리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가입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무역 부문에서 여전히 많은 견해 차가 있으며,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걸려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협상에 관한 인위적인 마감시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상품 및 서비스, 농업시장을 우리 공급업자들에게 개방하는 광범위하고도 의미있는 작업들을 수행해야만 중국의 WTO 가입이 성사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의 농업담당 협상 전문가인 피터 셰어는 이날 워싱턴에서 99 식량농업정책회의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의 대 중국 수출문제가 …
한편 미 무역대표부의 농업담당 협상 전문가인 피터 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