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필요성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기지 안팎에서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기름 유출로 인한 토지오염, 매향리 사태까지 10여건이 넘는다. 한강방류와 건축 폐기물 무단 매립 투기, 지금은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경기 의왕시 백운산 계곡은 98년3월 7분 능선에 위치한 미8군 통신부대 매디슨 기지 안에 설치된 기름탱크에서 다량의 경유가 유출돼 계곡을 오염시켰다. 그래서 그 계곡은 100여년이 지나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군은 이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SOFA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한국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미군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의 오염된 환경은 누구한테 되돌려놓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군기지 반환문제 또 한 중요한 문제인데 미군이 용산 기지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예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이전 약속 이행을 비웃듯 용산기지 내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사실은 용산기지 이전은커녕 최소30년은 더 용산에 버티겠다는 속셈이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가하고는 있지만 미군은 아파트건축을 제고하기는커녕 아파트 건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답변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방부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