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

1. 의의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 임금체계: 공정성의 원리(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 임금형태: 합리성의 원리(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제) 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기법 제18조[임금의 정의]). 2) 기준임금제도 ○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① 휴업수당(법 제45조) ②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③ 퇴직금(법 제34조) ④ 감급액의 제한(법 제98조) ⑤ 재해보상금(제81조～제87조) ⑥ 해고예고수당(법 제32조) ⑦ 휴업수당(법 제45조) ⑧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 제55조) ※ 평균임금 - 근기법 제19조 1항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급개념으로 산출되는 임금임 -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다만, 업무상재해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수습 기간과 그 기간중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