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산물수입 현황과 문제

최근 달러환율이 급락하면서 그 동안 주춤했던 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 어가하락에 따른 연근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원화에 대한 달러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수산물 수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0월까지 월 6천～1만7천 톤 사이를 오르내리던 수산물 수입량이 11월에는 2만6천여 톤, 12월에는 3만7천여 톤으로 뛰었다. 그리고 1999년에 들어 환율이 더욱 떨어지자 업자들이 정부의 환율방어 이전에 수입을 해 놓고 보자는 현상 때문에 1월의 수입량은 4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량의 증가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업자등에게는 호재이지만, 연근해산이 값싼 외국산에 밀려 어가 하락이 불가피한 어업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통인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미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수산물의 증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일본의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수입수산물 대책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Ⅰ. 들어가면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은 매년 증가를 계속해 1993년에는 300만 톤에 달하였다. 이어 1994년에는 수량에서 전년대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