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정부측의 의도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파병 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해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이라크 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키로 했다.” <한겨레신문, 2003/10/18>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론을 수렴해 추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파병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말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재신임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며 바닥을 보이던 지지률의 상승과 노사모의 재집결을 만들어 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의 추가 파병결정으로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지지층까지 잃어가며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를 뽑아서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진 미국의 압력, 둘째로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의 연계, 셋째로 이라크 파병을 통한 경제상승 효과의 기대를 들 수 있겠다. 1. 미국의 압력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파병을 결정한 이유로 그동안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살펴 볼수 있다. 「지난 10월 2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을 만나고 돌아와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구를 조만간 수용한다면 우리군은 내년 초 북부 모술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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