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학교주변폭력

그러한 단체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성실히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1997년 전면적 보호관찰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위 단체들을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도 위와 같은 통합노력을 경주하며 이번달(1996. 9.)안으로 그 통합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위 통합작업의 완료로 인하여 탄생되게 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소년사범들에 대한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이 되게 될 것인바, 울산지역에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고 동 지역협의회는 그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학교폭력 예방지도분과위원회, 상담지도 분과위원회, 취업알선·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의료지원 분과위원회, 보호관찰분과위원회)를 두고 범죄예방 및 범죄인 선도를 위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결어 학원폭력에 대하여 검찰권이 발동되어야 할 정도로 현재의 학원폭력실태가 다급하고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이 발표문 초두에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그것은 상황을 파악하는 시각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원폭력사건이나 청소년들의 범죄성향애 비추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검찰이 직접 학원 폭력을 처리하기 위한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때가 왔다는 판단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검찰은 학원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범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 단속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폭력학생들로 부터 보호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기관이 학…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