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과 경찰의 대책

그러나 아동학대자는 크게 (1)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2) 가족이외의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가족인 경우에는 엄벌과 격리가 기존의 가족관계를 일단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가족의 경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가족의 파괴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선도와 교화처분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는 법집행의 방법론이 더욱 구체화 - 사실상 본인이 보기에 이 법안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절차등 많은 부분이 추상적, 즉 얼버무리는 식으로 구성되어있다. - 되어야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족이란 집단의 파괴보다는 가족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법집행의 최일선에 배치되어있는 경찰이 위와 같은 임무의 부분적인 역할을 하여야함은 당연할 것이다.

4.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

(1) 아동학대에 있어 경찰의 중요성

사회환경이 법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점차 사회를 변화시킬 때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