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관계

Ⅱ. 과거의 노사관계
■ 신노사관계 창출의 실패와 한국경제의 위기
과거는 개발연대의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한 모색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노사관계의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노동권의 신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고 기업경영과 국가정책 결정에서 노동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졌다. 기업의 노동조합의 역할 및 인적자원으로서의 종업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사용자 지배적 노사관계가 지배하던 80년대 중반과는 크게 달라졌다. 정부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정도로 개정하는 등 신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우리는 노사관계 주체로부터의 정통성과 다른 경제사회제도와 적합성을 갖춘 신노사관계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즉, 하나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노·사 모두 대립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둘째, 노사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