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론

(2) 같은 내용의 급여를 시간과 장소 따위를 표준으로 여러 개의 사실관계나, 거래관념상의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것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소송물은 수 개가 아니고 1개이며, 공격방법이 경합되어 있을 뿐이다. (판례는 반대) (3)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특정물에 관한 이행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급여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원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서 금전의 성질은 표시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되므로 급여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