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방안

1.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의 필요성과 여건

1) 필요성

북한인권문제가 국제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는 우선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서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정권의 철저한 인권유린으로 통제와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주민과 당사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명분과 대의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비극적 현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침해사례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식량난이 극심해진 현재는 일반 주민들조차 도덕성의 상실,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만연과 폭압적인 통치가 어우러져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의 당사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의 고통은 물론 고령화와 사망으로 인하여 시급한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권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둘째, 민간 혹은 정부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음으로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