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1. 신고사항
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①등록 또는 허가신청서와 이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②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된 경우
③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④모집을 하지 못하게 되 경우-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때, 법인의 경우 해산한 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그 단체가 소멸한 때,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관계자(상속인, 청산인, 보험감독원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모집종사자의 등록 또는 허가제도는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모집질서를 유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변경이 생긴 때에도 관계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여 모집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며, 보험모집인도 소속보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의 위탁을 금지하고, 보험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