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재정에 관한 평가

1. 서론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우니나라 여성 취업
자수는 1980년 522만2천명으로 기혼자가 72.0%였고 1991년 753만5천명으로
기혼자가 74.8%였으며 1996년 843만4천명으로 기혼자가 75.2%로 증가해 왔음)
동시에 핵가족화(1995년 우리나라 가족형태 중 핵가족이 79.7%임)됨에 따라
취업모 자녀를 볼보아야 하는 보육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취업모 자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조3천억을
투입하여 1995년부터 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3개년 사업이 끝난 1998년 3월 31일 현재 보육시설수는 16,584개로 3개년 사
업전인 1994년 6,975개 보다 9,609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당
초 목표인 7,590개보다 127%로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1조 3천억원이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한 양적인 보육시설확충 사업
이 잘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보육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서비스 재정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라서 여기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