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대통령 보좌기구의 특징과 비교

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대통령 보좌기구의 특징 1. 미국의 보좌기구 미국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닌 대통령중심제이다. 오늘날 미국 국내외 현실은 대통령에게 적극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국정운영체제가 분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1인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의 증가와 함께 대통령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국내외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방면에 방대한 정보와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 많은 자원과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직은 다방면에 역량 있는 team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 미국 국정운영체제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집단은 집권당과 관료 및 보좌기구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의 유능한 보좌기구 없이는 그 복잡하고 파장이 큰 국내외 업무를 제대로 처리 할 수 없으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고 대통령직을 단 하루라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대통령의 보좌기구로는 백악관비서실과 대통령부가 있다. 백악관비서실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통령부는 제도로서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백악관비서실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깊이 간여해야 할 사안들을 취급하는 사람,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로서 대통령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통령부 소속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효율적 국정운영에 긴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을 접촉하는 빈도가 낮고 대부분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한다. 백악관비서실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누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어떠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대통령이 특별…
백악관비서실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누가 대통령… 2. 프랑스의 보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