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더스와리카도간의곡

더스의 입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곡물조례에 찬성하고 농어보호정책을 옹호하였고 비생산계급이면서 대량소비주체인 지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불황 극복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값싼 수입 농산물의 자유로운 수입으로 임금인하가 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식량문제는 국가 안보에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말로 전개하고 있다. 맬더스의 이러한 주장에 근본에는 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땅에 점점 더 많은 일손을 투입하면 수확이 늘어나는데 반해 노동력 투입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생산이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 즉,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 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총생산은 증가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투입된 생산요소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생산의 최종적 증분, 즉 한계생산은 점차 감소한다. 물론 맬더스의 시대에는 토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본의 투입량을 고정시킨 채 노동의 투입량을 늘려나가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마지막으로 투입한 노동 한 단위가 만들어내는 한계생산물은 점차 감소한다. 노동의 투입량을 고정시킨 채 자본의 투입량을 점차 늘려나가는 경우에도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은 체감한다.(유시민 2002 : 70) 이처럼 1825년 이후의 경제적 공황 즉, 나폴레옹 전쟁에 의한 대륙봉쇄를 계기로 나타난 과도적 공황에 이은 경제적공황에 해결방안으로 리카도는 분배론을 그리고 맬더스는 그 유명한 인구론을 통한 인구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리카도는 곡물법 논쟁에서 자유무역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비교생산비설을 맬더스는 지주계급의 이익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노력 중에 과잉생산 공황의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다. Ⅲ.곡물법 논쟁과 현재 한국상황의 연관성 지금껏 살펴본 영국의 상황과 지주계급의 대표였던 맬더스와 자본가 계급을 대표했던 리카…
지금껏 살펴본 영국의 상황과 … 지금껏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