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원래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는 서로간에 ‘심의’가 가능한 ‘면 대 면’ 사회내의 소규모의 동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국가에서 가능한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를 가진 근대국가에서 고전적인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민들로 하여금 선거를 통해서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그 집단적 의사를 대표를 통해서 그 집단적 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의제민주주의를 가져왔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간의 ‘면 대 면’ 심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되는 선호집합적인 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인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선택에 의한 인민의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 ‘대표의 실패’ 문제, 정치적 분업으로 인한 시민과 대표간의 거리의 확장 경향,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토론과정의 지배 현상, 다수결주의의 맹점인 ‘다수의 독재’ 현상,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의 개념 부족 현상 등을 통해 볼 때 대의제 민주주의는 많은 결함을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