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개혁과문제점

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차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산업이 경쟁적이 되면 재벌들은 전체 수익과 사업의 위험성을 따져서 다각화할 정도의 소수의 기업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재벌들이 30개 내지 50개 정도의 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경쟁적인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분명 그 나라들에도 재벌이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 재벌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은 5-6개 정도인 점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고 그것의 개혁을 원한다면 모든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들을 없애서 시장을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서, 그리고 재벌개혁을 위해서 은행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부실화 된 은행을 떠 안고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재벌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재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재벌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수십만, 수백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살아 남을 수 있지만, 통제된 경제에서는 통제권을 쥐고 있는 관료나 정치인 몇 명만 만족시키면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왜 우리 나라의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지 그 이유가 곧 나온다. 1997년 경제위기 후 정부가 직접 칼을 들이대며 재벌을 수술하려고 대들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조치들을 취했더라면, 부실계열기업들은 자진해서 청산되었을 것이고, 자진해서 빅딜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업들은 상당히 건실해졌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은행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행…
쉽게 말하면,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