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의 최근 동향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일반 국제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조약과 관습법이고 나머지 보충적 법원으로는 법의 일반원칙과 국제법원의 선례 및 국제법 학자들의 학설 등이 있는데,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관련 국제조약과 유엔과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의 관련 결의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지,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 이러한 권리가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도 국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여부나 이러한 제반 내용에 대한 국내의 최근 동향에 관하여 모색하기로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제조약, 유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에서 논의되었거나 결의된 내용을 시간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

가. 유엔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