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 관련 기관과 제도의 재정비

청소년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활권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개정법안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꾸고, 지방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한 개정법안은 기대가 된다. 아울러, 모든 시·도에 있었던 청소년과를 부활시키고,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계를 다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미 수립된 정책에 자문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제안이다.

3.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의 설립

청소년기본법은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의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1991년에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정된 것이다.
청소년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1965년에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법정단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