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육제정

Ⅱ.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1.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공권력에 의하여 확보·조달하여, 합법적으로 관리·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특성
① 공경제활동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획득하고 관리·지출하는 공경제활동이다.
② 교육활동 지원 수단: 교육재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③ 교육경비 획득·배분 활동: 교육재정은 교육경비를 획득·배분·관리하는 활동을 한다.

2. 교육재정의 종류
1) 중앙교육재정
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달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내국세, 관세, 교육세 등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
② 이렇게 조성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출된다.
③ 일반회계 : 교육본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립교육기관비, 직속 기관비, 병특회계전출 등이 포함된다.
④ 특별회계 : 국립대학특별회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