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규제와 환경규제

Ⅲ. 규제의 유형별 특징 및 사례
환경규제에는 오염발생 전, 이를 예방하는 사전규제방식이 있으며, 이는 다시 직접규제방식과 간접규제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오염의 발생 이후에 이를 규제하는 사후규제방식이 있으며, 이 또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규제의 유형
(1) 사전적 직접규제
사전적 직접규제는 민간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직접적이면서 동시에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특징이 강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일련의 강력한 개발규제조치는 사전적 강제규제의 대표적 예 가운데 하나이다. 대규모 도시지역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오염원의 발생을 차단하고, 관련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식수의 오염사태를 예방하는 환경규제이다. 식수원의 오염과 같이 일단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것의 사후적 조치는 이미 규제의 의미를 상실한다. 또한, 그것의 환경적 공공성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되므로 규제의 정도는 그만큼 사전적이며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2) 사후적 직접규제
사후적 직접규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시멘트·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