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인사기관

. 서론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중앙인사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인사기능을 분권적으로 행사하는 부처인사기관과는 구별된다. 현대행정국가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화,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부흥하기 위해서 정부기구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를 서둘러왔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현저하여 공무원 수가 1961년에 237,500명이었던 것이 1977년 말 현재 519,110명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었고, 2001년 4월에는 872,106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많은 수의 공무원을 채용, 관리하는 중앙인사전문기관의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엽관주의적 인사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합의성을 가지는 상설인사기관이 요구된다는 점과, 행정기술의 전문화로 인하여 인사행정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개혁방법과 과학적인 인사행정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각 부처별고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집권화, 전문화시킬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수반에게 인력관리부문의 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행정수반은 행정활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에게 적절한 인사관리도구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목적 -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엽관주의적 인력운영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독립성이 강한 중 앙인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 인사행정의 전문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정부 각 기관의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통합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 행정수반에게 인력관리부문의 관리수반을 …
- 행정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