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관계와 한국의 안보.

Ⅰ. 문제의 제기 제임스 로제나우가 쓴 연계정치라는 책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간의 간에 상호의존성과 상호 침투성의 증대로 ‘국내정치의 국제화’와 ‘국제정치의 국내화’ 라는 연계현상이 현저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북미관계화 양국의 국제정치에 미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정치의 연계현상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1990년대 전반의 북한의 핵문제와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고 2001년 1월 20일 현실주의적 힘의 외교를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의 대테러전 및 북한∙이란∙이라크를 겨냥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북한은 물론 남북관계, 나아가 국제사회애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힘의 관계’ 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직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로 인해 실질적이다. 2001년 6월 6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천명한 후 정체상태로 이어졌던 북미관계는 부시 대통령의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북한 등을 ‘악의 축’ 으로 지목하면서 긴장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으로서는 패권유지와 국제정세의 관리를 위해 ‘힘에 의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고, ‘불량국가’, ‘악의 축’ 에 북한을 끼워 넣은 것은 이슬람권과의 문명충돌 회피와 미국 국내정치상황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미국은 1950년 6∙25전쟁 이후 적대감에서 비롯된 대결관계를 오랫동안 유지 했으며 냉전체제에서 이러한 적대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
북한과 미국은 1950년 6∙25전쟁 이후 적대감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