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미국의 보호무역

슈퍼 301조는 미국의 통상압력 혹은 보호주의 정책이다. 특히,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에게 슈퍼 301조의 발동은 상당한 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슈퍼 301조가 처음으로 집행되었던 1989년에 한국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많은 양보를 미리 한 바 있다. 또 슈퍼 301조가 부활되었던 1995년의 경우도 두려움 속에 경과를 지켜보았다. 슈퍼 301조의 직접적 목표인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종합무역법의 일부로 제정되었다. 1980년대의 미국경제는 달러 강세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역적자가 증대되어 그 경제적·정치적 파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호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무역상대국에 전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일본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의 불공정 관행에 무역적자의 원인이 있으며, 이를 응징하여 해외시장을 개방시켜야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