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론 요약

• 무과실책임으로의 전환 ⇒ 일반화된 개념 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가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책임도 불법행위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므로 불법행위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사용책임자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자배법상 운행자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유만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승객의 경우 승객이 자살 또는 고의로 야기한 사고인 경우뿐이며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3면책요건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과실책임주의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