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법 이식과 그 잔재

1. 개화기의 법 상황 조선은 19세기가 저물어 가던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한 개혁을 단행하고 그 개혁에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다했으나 서구열강과 주변 강대국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고 말았다. 1894년 7월에는 서구 근대법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중앙의 각 부서에 외국인 1인을 고문으로 두어 법률의 절차와 집행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895년 6월에는 법률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역시 고문관을 두어 법률기초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때 법률기초위원회에서는 방대한 양의 법전을 편찬했으나 이는 일본어로 초안이 작성하면 그 한자용어에 한글로 토를 단 것에 불과하였고, 즉 일본어로 된 법안에 한글로 토를 달면 대한제국의 법령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에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갑오개혁은 법 제도의 면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것이 아니며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수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갑오개혁에서 비롯된 법제의 근대화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 받은 유산으로 보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 법의 진정한 근대화를 실현하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견으로는 좀 더 냉철한 역사 비판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조선후기(소위 구한말)는 과거 단군조선 이래 유지되어 오던 계층간의 지배구조와 경제생활의 모순 등의 고름이 서구 열강의 근대화 요구에 맞추어 계속 커져만 가다가 터진 때이다. 분명 갑오개혁에서 비롯된 법제의 근대화의 역사적 성격은 밝혀야 하지만 이를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것이다. 조선의 법률이 자주적이었고 민의에 부합한 체계였다면 반만년의 역사를 간직해 온 이 나라에서 불과 40～50년에 걸친 서구 열강의 강제적인 법과 제도의 이식에 민(民)이 쉽게 동의하는 일이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닌가. 2. 일제 강점기의 법 상황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제는 …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