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현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999년 5월 7일 제정이 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로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입법배경

1)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2)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3)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3. 제정의 의의

1)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서 복지시책으로 변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 및 생활 곤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