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내 시민단체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활동 상황과 국외-대개는 미국-의 시민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의정치권력에
목차/차례
- 1. 들어가며 1
- 2. 국내 시민단쳬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중앙 1
-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1
-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
- (3) 그밖의 정치권력감시활동 2
- (4) 평가-문제점을 중심으로 3
- 3. 국내 시민단체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지방 3
- (1)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3
- (2) 고양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 4
- (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4
- (4) 광주 전남 정치개혁포럼 4
- (5) 증평시민회 지방자치분과 4
- (6) 평가-모범사례를 중심으로 5
- 4. 국외 시민단체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 5
- (1) 미국의 감시활동 5
- (2) 일본의 감시활동 6
- (3) 캐나다의 감시활동 6
- (4) 오스트레일리아의 감시활동 7
- 5. 나오며 7
본문/내용
2. 국내 시민단쳬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중앙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국내 시민단체의 맏형격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치권력 감시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치적사안에 대한 논평과 입법청원 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시민입법위원회]와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 [예산감시위원회]이다. 시민입법위원회가 주로 급박한 사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하는데 반해, 예산감시위원회는 장기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다.
예산감시위원회는 예산감시 전략개발 및 평가 예산감시 정보수집 및 분석 예산부정방지법 입법, 납세자 소송, 법률자문 정부회계(복식부기도입), 예산제도 개혁 예산학교, 시민예산감시단 훈련 홍보관계 예산감시를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예산감시 메뉴얼, 예산백서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예산감시위원회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기구인데 반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예산감시단이 있다. 서울 경실련의 중앙정부 예산감시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 감시와 지역 경실련의 각 자치단체 예산감시를 공조한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 의정 감시도 하고 있다.위원회는 [예…
참고문헌
-`98시민예산감시백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의정감시 제4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시민의 신문 99년 4월 19일, 4월 26일, 5월 24일
-한겨레신문 99년 1월 1일, 5월 20일
-동아일보 99년 3월 8일
-시사뉴스 99년 3월 31일
-99년도 원주시 예산분석,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함께하는 지역살림 제2호, 고양여성민우회
-시민과 참여 창간호, 증평시민회
-예산감시지침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