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논란에 대한 비판적 평가

2) 영화의 문화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과대평가

최근 스크린 쿼터제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논란 중에 영화가 특정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화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들어있다.
영화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르이며, 일반 공산품과 달리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특별한 상품이라는 평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영화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더 강력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제도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뜻이다.
영화제작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특정한 매체의 문제로 한정되거나 대표되기는 어렵다. 영화를 비롯한 영상분야의 여러 가지 작업이 산업적 자생력을 갖추는 일은 영화계 내부의 문제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일이며 다른 산업과의 연계,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를 통한 독과점적 보호와 개방적 경쟁 중 어떤 것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정치적 수사가 더욱 강조되던 때에 개발된 제도를 오늘날의 변화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