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규를 마련한다면, 법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조례 등 다양한 선택범위가 존재한다.
우선,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개정하더라도 수탁자의 자격과 지도감독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는 데 그칠 것이다. 대통령령은 이미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보건복지부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전문성과 능력의 기준에서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수립의 능력과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조례들이 중앙정부의 조례제정 지침에 따라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보건복지부가 일정 비율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일정한 제도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