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갖는 미국의 의미와 중국의 가치

국가 사이에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하거나 대립할 뿐이다. 세상은 바뀌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주한미군의 문제를 봤을 때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 나라에 왔으나, 또한 이 나라에 있는 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한 미군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우리가 자력으로 ‘국가이익’을 놓고 가치의 기준을 설정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50년 전에 우리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농업국가였고,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은 고도 공업사회로 대변신 했고, 한국인은 미국이 후원한 독재정권에 대항해 민주화를 이루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으로 우린 50여년이라는 종속국으로 살아왔다. 오늘날 한미 관계는 단순히 미국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관계도 아니다. 우리도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을 것을 주고 있다. 한미관계는 이제 정상적인 상호관계로 변화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할 때이다. 국가간의 평등은 당연하다. 미국은 시대의 변화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존중될 때, 우리의 안보상황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국가’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어떠한 ‘미국식 정의’에 판단의 여지는 국가이익을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한 관계와 정당한 거래만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