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은행의 역할

IMF 위기 이전에 투자는 수출과 함께 우리경제의 총수요를 이끌던 중요한 축이었다. GDP 대비 총투자의 비중은 IMF 위기 이전에 37～40% 수준이었으나, 2000년 28.4%, 2001년 27.0%, 2002년 26.7%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투자위축이 환경 요인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실질금리가 zero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기업의 투자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소위 선진국(영미형)을 모방한 잘못된 재벌 및 금융개혁으로 기업자금 순환 시스템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즉 과잉중복투자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영미형 시스템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원하던 투자 적정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투자 말살로 이어진 것이다 <투자위축의 시스템적 원인> .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단기 업적주의와 상시적 주가관리 체제 . 기득권 해체라는 경제정의만 있고 국민적 대안은 없는 한풀이형·시민단체형 재벌개혁 , 수익성 지상주의로 인한 은행 행태의 변화 , 그렇다고 자본시장이 은행의 기업금융을 대체하기엔 역부족 - 이처럼 투자위축으로 경기가 급하강하자, 당황한 DJ 정부는 국내 소비를 한껏 부추겨 경제성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결과적으로 임시방편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소비의 확장은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의 상승라는 정도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장과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총참여정부의 금융산업정책 방향----------------------------------------- 량지표에서의 임금 비중은 하락했고, DJ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은 <가계부채 폭증→가계파탄→카드채 대란>으로 이어졌다. <소비부양 정책의 지속불가능성> . 구직단념자의 누증과 고용전망의 부재 . 비정규직 확산과 소득분배 악화 . 우량기업은 있어도 고용증대가 없는 ‘우량의 역설’ . 개개인의 기대 수준과 경쟁력의 격차(gap between expecta…
. 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