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1. 역사적 배경 프로이센 정부의 수상인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은 국가의 주권이 독일연방에 속한 58개 군주제 국가의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 상원에 있었다. 상원은 하원인 연방 의회와 동등한 입법권한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가 갖지 못한 중요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었다. 당시 제국 영토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프로이센의 패권은 연방상원을 통해서 유지되었다. 프로이센 정부의 관료를 포함한 연방 행정부는 연방상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증가하는 국가적 과제와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연방의회의 업무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는 공화국의 연방상원은 해임 거부권만 행사 할 권한을 가진데 비해,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연방 의회는 정부 수반인 수상과 각부 장관들을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게 되었고, 입법과 예산의 확정, 집행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행정권은 헌법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과 장관들에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은 그 권한이 매우 강력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였고,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의회의 신임과 행정부의 수반을 임명, 해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서독의 연방헌법에서는 연방대통령의 위상을 현 영국의 권력구조에서 왕이 차지하는 기능과 같은 것으로 구상하였으며,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서독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방수상이 실질적인 최고의 정치행정기관이 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달성하였다. 통일된 독일은 기존의 서독의 국가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의원내각제 역시 서독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연방대통령, 연방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은 통일 후에도 여전히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2. 연방정부와 행정부서 내각인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 장…
내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