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

마지막으로 농산물 교역의 경우 수입은 IMF 영향으로 1997-98년도에 줄어들긴 하였으나 UR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출은 UR 이후 절대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UR 농업협정이행과 함께 국내시장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농산물수출은 구조조정 정책 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여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우리 나라 농업은 UR 타결시의 예상보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서서히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드리우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차기 협상에서 관세감축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주요 소득작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온 보조금이 대폭 감축된다면 국내 농업이 받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산물 수출입 현황
UR 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은 전면적 개방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개방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지 유통구조가 크게 변하고 소비지 유통업체의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으며 농업생산은 전문화, 대규모화·주산지화(특산지화)되고 소비자의 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