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근거없는 구설에 불과하지만,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한 채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 것인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 과연 노조때문인가 아니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도의 경영전략인가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또한 ‘전투적 노조’들의 투쟁의 산물로 정말 노동귀족이 되었는가?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미 토론의 주제로 게시된 바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의 대의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자기 노력없이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다면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물론 이것은 노력을 통한 급부의 충족과 불법, 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강자가 강자로서의 넓은 아량으로 약자의 절망을 포용해야 한다. 한 명이 말을 타고 가고 또 다른 한 명은 걸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자. 물론 걸으면서 말의 고삐를 주고 식사는 말 탄 사람이 노자로 대접을 하고 잠도 재워준다. 말에 탄 사람은 급할 때는 빨리 따라오라고 하고 때로는 말 위에서 쉴 수도 있다. 다리가 아파서, 밥도 먹여주는게 너무 부실해서 좀 쉬자고 좀 더 먹여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나 말 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재촉한다. 가면 더 많은 게 있으니 기다려라. 이미 같은 길을 가기로 계약을 한 사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