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이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

이 같은 악순환은 사회가 한 번 나쁜 짓을 한 자는 항상 나쁜 짓을 할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형사사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불간섭주의를 표방하면서 비형법적 방법에 의한 범죄인의 처우를 주장하게 된다.

Ⅲ. 낙인이론의 특징 및 인과관계

1. 낙인이론의 특징

낙인은 사회적 반응과 이차적 일탈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낙인이론은 무엇보다도 낙인찍기가 발생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과정적 이론이다. 그러나 낙인이 가장 잘 찍힐 만한 개인들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구조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낙인이론은 범죄행위보다는 범죄와 법, 처리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고전학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머트의 이차적 일탈에 대한 주장은 낙인찍기 과정이 또 다른 일탈 행위를 어떻게 야기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주의의 개념요소도 가지고 있다. 한편 낙인이론은 갈등이론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거부하고 어떻게 반응이 사회적으로 유포되는지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인이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