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1. 고전무역이론의 한계 고전 무역이론을 체계화시킨 고전학파 경제학자들로는 애담스미스의 ‘절대우위론’, 데이비도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존 스타드 밀의 ‘상호수요설’을 들 수 있다.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특정으로는 ①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무역의 발생원인으로 보았다는 점과 ②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무역의 패턴과 이익을 가격적 측면에서 해명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③ 2국의 2재화만의 거래를 대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등이 된다. 절대우위론은 절대생산비의 차이에 의한 국제적 분업의 원리를 통하여 무역의 발생원리와 이익을 설명하고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한계가 있다. 첫째, 한 나라가 하나의 상품에만 절대우위를 가진다고 묵시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둘째, 상품의 가치가 노동의 투입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는 노동가치설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노동의 이동이 국내 산업간에는 가능하나 국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비교우위론은 절대우위론을 보완하여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발생원리를 설명하고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절대우위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노동가치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비교우위론은 두 재화와 국제적 교환비율이 각 국의 국내교환비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무역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무역당사국에 대한 공급측면만을 중요시 한 채 수요측면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의 상호수요설은 비교생산비설로서 설명하지 못했던 교역조건의 결정과 무역이익의 배분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역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역시 노동가치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수요측면만을 강조하고 공급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셋째, 각 국마다 존재하는 수요의 탄력성과…
셋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