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의 요소인 임금, 이자, 이윤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가산법(Addition Method)과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공제법(Subtraction Method)으로 나누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느냐, 간접적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직접법(Direct Method)과 간접법(Indirect Method)으로 나눈다.
가산 법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이윤, 이자, 입금, 지대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가산 법이 적용된다. 한 편 가산 법은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거래의 단계별 세액의 측정이 어렵고 생산요소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비세가 아닌 법인세와 비슷한 기업과세의 성격을 띄게 된다. 소비형 부가세제에 가산 법을 적용하면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어 소비형 부가세제의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공제법은 전 단계의 거래금액 또는 징수세액을 당해 거래단계의 거래금액 또는 징수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형 부가세제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전 단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