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의 요소인 임금, 이자, 이윤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가산법(Addition Method)과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공제법(Subtraction Method)으로 나누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느냐, 간접적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직접법(Direct Method)과 간접법(Indirect Method)으로 나눈다. 가산 법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이윤, 이자, 입금, 지대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가산 법이 적용된다. 한 편 가산 법은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거래의 단계별 세액의 측정이 어렵고 생산요소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비세가 아닌 법인세와 비슷한 기업과세의 성격을 띄게 된다. 소비형 부가세제에 가산 법을 적용하면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어 소비형 부가세제의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공제법은 전 단계의 거래금액 또는 징수세액을 당해 거래단계의 거래금액 또는 징수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형 부가세제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전 단계 거래금액 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으로 나눈다. 전단계거래금액 공제방식은 부가가치이론에 가장 근접한 과세방법으로 과세기간 중의 매출액에서 전 단계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된다. 동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 단계 거래금액 공제방식은 업종별로 면세 또는 경감세율 조정이 가능하지만 품목별로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면세조치가 세액을 경감할 수 없고, 전 단계 거래금액이 세포함 가격 여부가 불투명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개개 품목 내지 개개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은 과세기간중의 매출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