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Ⅲ. 사례
1. 우리나라
① 발전소 배출가스 과수피해 배상판례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아황산가스로 인하여 원고 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타당한가 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
②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 배출되고, 그 폐수중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김양식장(養殖場)에 도달하였다.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해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 피해가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2. 일본
도쿄 자동차공해 소송은 `96년 5월부터 `00년 11월까지 4차에 걸쳐 518명의 주민들이 도로를 주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