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서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의 근무와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집단행위가 제한되며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보장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거나 그렇지 않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본론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의의 경찰공무원의 의무란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경찰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속되는 지위를 말한다. 공무원의 의무는 종전에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름하에 법률의 근거없이도 부과되고 정당화 되었으나, 오늘날은 법률의 근거하에만 인정되고 있다. 2. 일반적 의무 1) 선서의무(국가공무원법 55조) 경찰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선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 발생요인이 아니므로 선서를 하지 않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효과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2) 성실의무(동법 56조)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 성실의 의무는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성실의 의물는 경찰공무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윤리적 성격이 강하나, 구체적인 법적 의무이므로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3. 신분상의 의무 (1) 비밀엄수 의무(동법6조1항) ① 경찰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때의 비밀의 내용은, 공무원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②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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