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목적과 역할

정부개혁은 국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능력을 향상시켜야 국가가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개혁은 국민과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스스로 미리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정부개혁은 기다리거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예방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정부개혁은 먼저 사회의 온갖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할 일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정부개혁은 가장 먼저 정부가 할 일과 민간부분이 할 일을 결정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지나치게 위축되어도 안되며 그렇다고 비대해져서도 안 된다. 둘째, 정부개혁은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개혁은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정부개혁은 정부의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올바른 의사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개혁은 보다 민주적인 책임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정부로 나아가야 하며, 고객만족은 물론 국민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형평을 실현하며 공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고전적인 정부론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정부실패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정부개혁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사고를 보완하여 시장실패보다는 성과평가의 객관성으로 공공부문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객관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모든 업무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결정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을 양육하는 정부 시장은 훌륭한 자원배분수단이지만 매우 불완전해서 틈만 있으며 소수의 집단…
시장은 훌륭한 자원배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