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논쟁에 대하여

3.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긍정설의 견해이다. 4. 안락사에 대한 입장 (1)찬성의 입장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모두 6가지의 이유를 들어 찬성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상 존엄한 죽음이 법에 포함이 된다. 셋째, 안락사는 고통 받는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다. 넷째, 환자가족과 사회에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섯째, 자연사는 좋은 것이고, 안락사는 나쁜 것인가? 여섯째, 낙태도 살인인데 왜 낙태는 인정하고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가? (2) 반대의 입장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모두 6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첫째,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둘째, 안락사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셋째,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합리적인가하는 문제이다. 넷째, 장기 매매를 위해 안락사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악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