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 1) 시장의 지배 : 자유 기업 혹은 사적 기업을 정부(국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떠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에서 더 이상의 가격 통제는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경제 성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 지출 삭감 : 정부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3) 규제 제거 : 환경과 산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부 규제를 축소시키고 있다. 4) 사유화(민영화/Privatization) :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국가 소유의 공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사적 투자자에게 팔아 넘긴다. 민영화 대상에는 은행, 주요 산업체, 철도, 유료 고속 도로, 전기, 학교, 병원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도 시설도 포함된다. 종종 요구되는 효율성의 증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다. 5) 공공선(the Public Good) 혹은 공동체 개념 제거 : 신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