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ⅱ)대 책 공정거래법, 독과점금지법을 통한 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통한 독과점화를 방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촉진시킨다. 또한 외부비경제에 대한 규제(공해유발 생산요소 등의 사용규제)와 자연독점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규제 즉 평균비용가격정책(정상이윤을 보장하면서 자연독점수준 이상의 생산을 유도)을 실시한다. 2)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 또는 평균비용 체감 시장경제는 경쟁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파레토효율적으로 되지만 현대의 경제하에서 경쟁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이 나타난다. 시장이 독점화 되는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평균비용이 최소화되는 산출 수준 즉 최소효율화적규모가 시장수요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기업들의 연합인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에 의한 특허권 또는 역사적 우연성으로 인한 해당시장의 전입비용 및 전략상의 이점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상하수도, 철도, 통신 등 고정비용이 크고 가변비용이 적은 산업으로써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은 소위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산량증가와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자연독점이 발생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 될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