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빌 액션

Ⅴ. 배심원제도에 대하여 1. 의의 배심제는 크게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어진다. 대배심이라 함은 중죄의 기소에 있어서 12~23인의 배심원 중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소배심이라 함은 배심원 명부에서 선임된 12인의 배심원이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사실문제(쟁점 또는 유·무죄)에 관하여 심리한 후 평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배심제라 함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2. 비평 대개 배심원들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평결을 내린다. 그러나 스키너 판사는 배심원들이 질문서에 답하는 형식으로 평결을 내리도록 결정하였고, 질문서는 배심원들이 문장의 뜻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통과되었다. 「실질적 기여도가 무엇이며 증거우세의 원칙이 무얼 의미하는지도 잘 알 수 없었다」, 「팍스가 ...... 지적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날짜와 질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팍스의 의견에 동의했다. 각자가 약간씩 의구심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들은 자위했다」. 이는 배심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비전문가인 그들에게 법률에 근거한 명석한 평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를 요하는 배심제에 있어서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배심원 개개인의 판단은 접어둔 채 억지로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배심제는 배심원들이 피해자나 피의자에 대한 동정·분노 등의 이유로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슐릭만과 피고측 변호사들이 배심원 후보들의 사회적 지위·직업·성별·학력·인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릴만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배심원 기피권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