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지급인의 의무

(3) 배서가 금지된 기명식수표의 경우
지급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4) 백지수표의 경우
백지수표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백지수표를 지급한 은행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발행일이나 수취인백지의 수표는 당좌예금약관에 의하여 은행은 발행인에 대한 연락이 없이 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좌계정약정서에 면책규정이 없더라도 백지수표가 수차 지급된고 이에 대하여 발행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백지수표으 ㅣ지급을 위탁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네는 이후 동일한 방식의 백지수표의 지급에 대하여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발행인의 계산에 의한 지급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본다.

2.위조·변조수표의 지급

지급인이 위조·변조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한 때에는 발행인인 고객의 지급위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표계약에 의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