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정책론

<사례> o `99년 5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유모차에 유아를 태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바퀴가 턱에 걸리어 손잡이에 힘을 주는 순간, 유모차의 접힘 버튼이 눌리면서 갑자기 접혀 주부가 신체 균형을 잃고 유모차와 같이 넘어져 유모차에 타고 있던 유아는 치아가 부러지 고 주부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위해 사고 발생(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 o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유모차는  유모차 손잡이 부분의 접힘 버튼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2차 잠금 장치’ 未 장착  유모차의 접힘 버튼이 부드럽게 눌려져 편리한 반면, 사용자 誤작동의 위험성 높았음  유모차의 제품 취급설명서에 우발적인 접힘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 주의표시가 없었음. <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유통 중인 유모차 총 14개사 49개 모델 제품(국내 생산 10개사 32개, 수 입품 4개사 17개)을 대상으로 `99년 8～ 9월 동안「유모차의 우발적 접힘 사고 원인 및 대 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