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흐름과 우리의 대응방안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협상은 그동안 협상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의제별 쟁점사항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모든 농산물 수입관세의 상한을 25%로 하고 스위스 공식에 따라 5년 동안 급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국내 보조에 있어서도 전체 농업생산액의 5%수준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구성원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그룹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많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도 선진국 시장의 대폭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WTO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등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을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협상에서는 2002년 6월까지 각국이 무역상대국에 대해 1차 시장개방요청서(Request)를 제출하였다. 각국은 상호 교환한 시장개방 요청서를 바탕으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3년 3월말까지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1차 시장개방계획서(Offer)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중국 등 개도국을 포함한 36개국에 대해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4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요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공산품 시장접근협상에서 선진국들은 모든 나라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WTO회원국들이 이미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모든 관세율을 2015년까지 철폐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일본과 EU 등도 현행 관세율을 60%～70% 인하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2003년에는 협상방식을 확정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방식의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향후 세계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