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위탁 실태와 개선 방향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법의 위탁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6932호)이다. 동 규정 11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2조 1항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2항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